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자격 취소 청문조서에 이의신청 제출"

정부 상대 손배 청구에는 "모든 가능성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조서를 열람한 결과 자사 입장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이의 신청 소견을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사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취소에 대한 청문 기록 등을 담은 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달받아 열람 과정을 거쳤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결정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조서에 다량 반영됐지만 스테이지엑스 입장은 간단히 담겨 보완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해 오늘 중으로 이의 신청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대금 납부용 자금 확보나 주주 구성 변경 여부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과 관련한 특정 사안에 대한 부분적 정정 요구가 아니라 조서 내용 전반에 대해 자사 측 입장이 더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이라고 부연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청문 주재자는 의견서에 스테이지엑스 측 주장을 담을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청문 주재자는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로 알려졌다.

이후 청문 주재자가 최종 조서와 의견서 작성을 완료해 정부에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처분 결과에 변동이 없을 경우 스테이지엑스는 28㎓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자격을 잃게 된다.

한편, 스테이지엑스 측은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와 관련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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