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프리랜서는 그 이중구조에도 못 들어가"

경사노위, 프리랜서 종사자들 만나 간담회 개최
웹툰·번역·스포츠·광고·공연 등 현장 종사자 모여
"노동자로서 보호 못 받아…계약서 작성 의무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3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기본권 보장 위한 총선 정책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3.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프리랜서 종사자들과 만나 권익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들은 입을 모아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대화 채널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함께 18일 오후 2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프리랜서협회단체커뮤니티대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이 모인 대화의 장이 없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경사노위 내 플랫폼산업위원회가 지난 2022년 6월16일 종료된 후 이 같은 자리가 없어 권익보호를 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러 분야의 현장 종사자들이 정부를 향해 프리랜서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만화·웹툰·웹소설 프리랜서는 "저작권 등 각종 권리가 보호를 받지 못하며 작가들의 노동이 무시되고 있다"며 "관련 분야의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스포츠강사 프리랜서는 "산재보험, 유급휴가, 연차수당, 퇴직금 등에서 노동자로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번역분야에서는 "통·번역사를 연결해주는 에이전시의 과도한 수수료 등과 관련해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고·영상, 공연진행 분야 종사자들도 권익보호의 필요성을 외쳤다. 광고·영상분야 프리랜서는 "현업 특성상 영화드라마 이외 촬영 현장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광고·뮤직비디오·예능영상 송출 등 하도급 업체 및 프리랜서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연진행 분야에서는 "입금지연이나 갑작스러운 비용삭감, 행사를 이유로 식사나 술자리 강요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만 공제회 이사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보다 심각한 것은 이중구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들의 권익보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 유일의 플랫폼프리랜서 권익단체인 공제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프리랜서 종사자 관련 실태 파악이 안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 발제를 맡은 박현호 공제회 정책위원은 "프리랜서 근로 방식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없으며 실태조사도 전무하다"며 "정부의 프리랜서 관련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프리랜서 종사자들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업무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결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된다"며 "프리랜서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사자들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의 테이블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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