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지자체에 ‘폐교’ 공짜로 준다… 인구감소地 규제특례 26개 확정

정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마련

앞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무료로 폐교를 넘겨받아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주여건 개선 12건 ▲생활 인구 확대 7건 ▲지역경제 활성화 7건 등 3대 분야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26건이 확정됐다.

지난 1월 5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곡초등학교 제2캠퍼스에서 졸업식을 마친 6학년 1반 학생이 하교를 하고 있다. 남곡초등학교 남곡분교는 이날 졸업하는 8명의 학생을 끝으로 폐교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했다.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고 있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우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미활용 폐교 재산을 지자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지자체가 교육청과 협의해 방치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해 지방소멸 대응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한다. 올해 3월 기준 전국에 미활용 폐교가 367개 있으며 이 중 66.2%인 243개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공사 기간이 짧고 단순 공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농촌 빈집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연면적 200㎡ 미만·2층 이하·8m 이하 건축물이 대상이며,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지자체)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유연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건립 등 지방 소멸 대응 거점 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을 최대 1.2배 완화하는 것이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임업용 산지에 대한 주택건축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농림어업인만 임업용 산지에 660㎡ 미만 주택 건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농촌 유학학교 입학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도시 학생이 농산어촌으로 유학하는 경우 학생은 유학 운영학교 학구 내 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학교 인접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정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도록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도 낮춘다. 현행 규정은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을 최소 30실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어항구역 내 매점·일반음식점·쇼핑센터 설치를 허용한다. 국가·지자체 등 일부 경우에만 공유재산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만 부여한 산업 용지 임대료 감면 혜택도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이밖에 E-9(비전문직 취업 비자)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점수제 우대, 지자체 간 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 허용 등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발표된 특례들이 시행되려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또 폐교 재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재산을 소유한 교육청의 협조도 필요하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제5차 국제회의 산업 육성 기본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건수 기준으로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육성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우리나라 각 지역의 고유성이 반영된 지역별 시그니처 국제회의가 ‘한국판 다보스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최대 20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