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정 전남도의원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필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100원 택시와 같은 교통편의 증진 사업을 연계해 이동권 보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전라남도의회 김인정(더불어민주당·진도)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남도내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15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6.1%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1년 21.9%, 2022년 22.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보조금과 도내 258개 업체의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난해 반납률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정 의원은 "전남도가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운전면허증 반납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전남의 특성상 면허증을 반납하는 순간 이동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 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100원 택시와 같은 교통편의 증진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농어촌 같은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이동권 보장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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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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