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정세제특위 토론회서 금투세 폐지 '분출'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투자세 폐지에 공감하고 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 또하나 금투세가 증권거래세 등과 이중과세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주로 언급됐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미국 증시로 다 도망가지 않겠느냐는 우려 표현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언급한 것에 대해 "상당히 진정된 의견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그런 법안이 안 나와서 진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에 대해 "현재 정부여당이 공히 상속세를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자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 배우제 공제 상향에 대해 "배우자가 상속받는 부분은 금액 한도 없이 다 인정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이 있었다"며 "과도한 세수 결손 등이 있을 수 있어서 배우자 공제를 많이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세수 결손 우려가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았다"고 했다. 당론 발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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