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22주 이후 낙태조차 처벌 불가능 해…입법 개선에 앞장서야”

“2020년 낙태 건수는 3만2000여건으로 추정”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현재 22주 이후의 임신중절(낙태)조차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가 입법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36주 된 태아 낙태 영상과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보도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낙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낙태 건수는 3만2000여건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한 명 한 명 소중한 생명인데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미성년이 임신했을 때는 소중한 축복이라기보다 가족과 학교,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미성년 미혼모들이 양육권과 학습권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가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튜버 A씨가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36주 차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낙태 브이로그(일상 영상)'를 올린 뒤 온라인에서 파문이 일었다. '태아 살인'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현재 A씨는 유튜브 계정은 모든 영상이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