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위, 생성형AI 시장 실태조사 검토…“경쟁 저해 우려”

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업에 의한 경쟁 저해 우려가 커지며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공정위는 어제(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성형 AI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AI 개발에 필요한 대량의 데이터와 설비가 일부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에 집중되면서 경쟁 제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본 공정위는 거대 IT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를 우월적으로 취급하는 AI를 개발하거나 자사의 다른 서비스와 생성형 AI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 등을 예상 가능한 문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일본신문협회는 구글의 ‘SGE’,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등 AI 기반 검색 서비스가 “언론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저작권법 강화 등 대응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신문협회는 성명에서 기존 검색 서비스와 비교하면 AI 기반 검색은 “언론 기사와 유사한 답변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무임 승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I 기반 검색 서비스로 나오는 답변은 “여러 기사를 참고해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문장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을 제시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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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