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역 제한 안한다…미복귀시 군입대 해야"(종합)

전공의 출근율 8.4%…"추가적인 복귀 유도책 없어"
사직규모 제출 안 한 병원, 전공의 정원 축소 적극 검토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News1 여태경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끝내 전공의 1만여 명이 병원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모집 특례에서 전공의 한 명이라도 더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역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공의들이 이번 9월 하반기 모집에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 정부가 더이상 마련하고 있는 추가적인 유인책은 없다고 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공의들의 결원 규모 제출 시한으로 정한 17일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4%에 그쳤다. 전공의 1만3756명 중 1151명만이 병원에서 근무를 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전공의 의존도가 더 높았던 빅5 경우 전체 전공의 2442명 중 출근자는 194명으로 출근율이 7.9%에 불과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전공의들이 이번에 복귀를 하지 않은 걸로 추정하고 있다"며 "담당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9월 수련 특례도 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최대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국 211개 수련병원들에 전공의들의 결원 규모를 확인해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대다수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정한 시한에 맞춰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를 제출해 현재 집계 및 검토 중에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 9월 하반기 수련 과정에 복귀하신다면 수련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를 토대로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모집은 이달 22일부터 말까지 진행한 뒤 8월에 필기, 실기 시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하반기 모집에 보다 많은 전공의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권역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정책관은 "일단 전공의 복귀 수 자체가 많지 않다고 생각돼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고용해 수련병원이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역 제한은 안 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그럼에도 의료계에선 이번 하반기에도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김 정책관은 "9월에 복귀 전공의 규모는 예측하기 힘들다"며 "9월에 수련 특례를 통해 전공의들이 가급적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교수님들이나 병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수련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중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며 "또한 요구사항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으로 의협과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직서 수리와 결원 규모를 이번에 제출 안 한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내년도 전공의 정원은 기본적으로 5:5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또 전공의들의 입대 문제에 대해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입영 연기 특혜를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정책관은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복귀하지 않으면 군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관은 700~800명, 공보의는 300~400명 정도를 매년 뽑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은 미복귀 군미필 전공의들은 내년에 한꺼번에 다 입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의대에 들어오면 인턴 때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일반병으로는 입대할 수가 없다. 모두 군의관, 공보의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하반기 모집 수련 특례 이외에 추가적인 전공의 복귀 유도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김 정책관은 "지난번에 전공의 복귀대책 발표하면서 9월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것 말고는 추가적인 유인책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수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현재 전국 각지에서 응급의료센터가 정상운영 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해 응급의학과 이외의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응급의료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 과목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도, 광역응급상황실의 전원 이송 업무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조 장관은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