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 의장 방송법 제안 수용…민생지원금 등은 25일 처리"

국힘 중재안 거부시 방송법 포함 전세사기특별법 등 처리 강행
"우 의장 고뇌와 진정성 공감하나…특정 법안 중재 반복은 곤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장경태 최고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4법 입법 잠정 중단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각각 중단한 뒤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만들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논의한다. 2024.7.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4법 관련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1호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공감대를 모았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방송법 이외에 민생회복지원금,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등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며 "또 하나는 저희가 준비는 돼있었는데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간호법이 정부의 입장 변화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돼서 간호법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이 24일까지 시한을 제시했으니 저희는 24일까지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의장께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면 어떤 법을 처리하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8월 2일까지 본회의가 계속 될 수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말씀 드린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으로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총 중에 의장께서 냉각기를 갖자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 법안이 의결돼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법안에 대해서 중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고뇌와 진정성은 공감하나, 이런 사례가 반복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거론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김홍일 위원장과 함께 6월 28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는데, 과거와 달리 일정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느슨하게 기술돼 있다"며 "의결이 필요한 일정들이 누락된 상황에서 이 대행 혼자서 세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 자체가 위법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6월 28일 의결에 국민의견수렴절차를 밟는다는 건 맞다"며 "그러나 언제 어떠한 기관으로 한다는 게 없다. 이걸 임의로 이 대행이 혼자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배후에 윤석열 정권이 군사 작전을 하듯이 비밀 작전을 하듯이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다"며 "당연히 각 요소 요소 플레이어들이 월권, 직권남용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대행도 탄핵 대상이 될 수있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8월 국회도 매우 바빠지고 할 일이 많을 것"이라며 "적어도 8월 12일까진 모두 비상 대기하기로 결의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야당의 방송4법 강행과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중단을 전제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만들자고 여야에 제시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