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시행까지 6개월…절대다수 민주당 ‘폐지’ 협조해야”

與 재정·세제개편특위 토론회 개최
“해외 자본유출 폭발 트리거 될 수밖에”
“국내 주식투자 1500만명 모두 영향”

18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송언석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를 열고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 개편, 금투세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기도 한 3선의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 과정 뿐만 아니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전문가들로부터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부터 금투세 문제점을 인식해 2022년 12월에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를 민주당과 이끌어왔다”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데, 금투세 시행을 6개월밖에 남기지 않은 현 시점까지 금투세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라는 ‘국장보다 미장’이라는 용어가 있고, 미국 증시로 대이동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불가피하게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서 자본 유출이 말그대로 명약관화 하게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그 누구로부터 금투세 유예나 폐지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어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동 없이 말만 계속하는 것은 민감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절대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금투세 시행 폐지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한홍 의원은 “지금은 주식투자라는 게 옛날처럼 특별한 사람만 하는 주식투자가 아니다. 일상이 됐고, 1500만명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 분들에게 모두 금투세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런 부분까지 논의되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부자들에게 세금 좀 더 받아서 정부가 어떻게 해보자’ 이런 취지로 간 것이 아닌가”라며 “(저는) 금투세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잡아서 법안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의원이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