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한국도 예외 안될 것”

제주포럼 ‘미 대선과 우리의 대응’
김지윤 “보호무역주의 대중국 핵심”
최준영 “바이든도 투자압박 높일것”

김지윤(오른쪽)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18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열린 ‘미 대선 향방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한국 등 동맹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김지윤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8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열린 ‘미 대선 향방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특별대담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실제로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나올 것”이라며 “한국이 동맹국이라서 (그 흐름에서) 빼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이는 미국 국민들이 타국의 일에는 개입하지 말자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모든 국가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책임연구원은 “트럼프 1기 기조와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예전보다는 더 세련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트럼프는 특히 지지층을 위한 정책, 철강이나 석유산업 등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세계화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라이크 마인드 컨트리)끼리 뭉치기 때문에 진영을 선택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며 “한국은 (미국과 친한) 일본이나 대만, 호주들과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대담에 나선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한국 등에) 미국 투자에 대한 압박수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책임연구원도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수위와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보호무역주의라는) 방향은 같다”고 동의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미국인들이 바이든 정부 때 물가상승률과 실업률로 힘들었다. 물가(인플레이션)와 대중국 압박 중 트럼프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김 책임연구원은 “미국은 국내 정치가 우선이고, 인플레이션에 더 신경쓸 것”이라며 “그런데 트럼프 정책은 인플레이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책임연구원은 “트럼프가 임기 중 대외적으로 뭔가를 남기고 싶어할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대중국 정책도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제주=권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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