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대선 앞두고 허술한 ‘정보활동’ 털린 국정원

미국 뉴욕 연방검찰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가정보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을 기소했다.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미 검찰은 수미 테리가 국가정보원 요원으로부터 명품옷과 핸드백, 고급 식사, 연구활동비 등을 제공받고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미 테리 측은 관련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미 대선을 약 4개월 앞두고 이뤄진 기소 시점이 공교롭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 피격 사건에서 살아난 뒤 대선 승리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는 때다. 세계 각국이 대미 관계 강화와 자국 이익 확대를 위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대비하고 있는 시기다. 더군다나 정부가 양국 동맹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터진 일이라 우리로선 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한미 동맹의 근간이야 흔들릴 수 없고,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 정보·외교 당국의 활동에 문제는 없는지 향후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철저하게 점검해 볼 일이다.

미국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가진 전·현직 관료와 정치인, 전문가들을 상대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은 모든 나라의 정보기관이 하는 정상적인 일이다. 그런데, 엄중한 보안 속에 이뤄져야 할 국정원의 움직임이 비공식활동 세부 내역까지 고스란히 파악되고 사진까지 찍힐 정도로 미 수사망에 포착됐다는 것은 크게 우려스럽다. 공소장엔 수미 테리와 국정원 요원이 만난 장소와 시점, 선물로 제공된 명품 브랜드와 가격, 상호 대화내용까지 담겨 있다. 심지어 양측이 명품 매장을 방문해 쇼핑하고 고급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폐쇄회로TV로 잡혔다. 국정원은 17일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외국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수미 테리의 행적을 2013년부터 10년간 추적했다. 국정원이 미 수사당국의 감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보안의식 뿐 아니라 대미 정보력 자체도 미흡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일이 한미 관계와 양국간 정보 교류·협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야 한다. 특히 미 대선을 앞두고 우리 외교·정보 당국은 물론이고 양국간 가교 역할을 하는 워싱턴의 전문가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