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 우크라 지원 절반으로…자국 방위비 늘리려

올해 80억유로에서 내년에 40억유로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6월11일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재건회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밝히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이 내년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액을 올해의 절반으로 줄인다.

독일 정부는 2025년 예산편성 초안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40억유로(약 6조원)로 책정해, 올해 80억유로(12조원)의 절반으로 줄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독일은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기반한 대출 500억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주요7개국(G7) 결정으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수요를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유럽의 기구들과 주요7개국의 대출로 당분간은 확보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주요7개국은 회원국들이 대출을 일으켜 우크라이나에 500억달러를 지원해주고 동결된 러시아 자금에서 나오는 연간 30억~40억달러가량의 수익금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방식에 대체로 합의한 바 있다. 주요7개국의 합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에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줄어들 것에 대한 대비 측면도 있었다.

최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반대하는 강경한 고립주의자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상원의원이 그의 러닝 메이트로 지명되면서,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이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망 3기를 지원해, 자국 내 재고는 현재 9기로 줄어드는 등 무기 재고 확보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독일은 현재 나토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 2%를 방위비로 책정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뒤 ‘시대 전환’을 선언하며, 국방력 강화를 위한 1000억유로 특별펀드 조성을 발표했다. 독일은 또 내년에 국내총생산의 2%의 방위비 책정이라는 나토 회원국 의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753억유로의 국방비를 편성한다.

독일이 내년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절반이나 줄인 이유 중 하나는 자국 방위비 증가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 증가 압력에 노출되면서, 정작 우크라이나 지원 여력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정부 부채 증가를 제한하는 국내 규정으로 인해 방위비의 대폭적인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은 내년에 국내총생산 2%의 방위비 책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약 주문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기타 군수품 주문도 2억6천만유로 축소하며 연구개발비도 2억유로나 줄이는 등 비용 삭감 노력도 함께 진행한다.

정의길 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