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직 전공의들, 9월 복귀 특례 외 추가 유인책 없어"(종합)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외 협의"
"돌아오는 게 중요…복귀 지역 제한 안 하기로"
"5개월 이상 지속 혼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
"의정 대화 노력 강화…환자 불안 조속히 해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1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사직한 전공의에게 9월 복귀 특례를 제공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복귀를 위한 유인책은 없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한 사안들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며,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지난번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수련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그거 말고는 추가적인 유인책은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는 규정상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지만, 정부는 이번에 사직한 전공의는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각 수련병원이 지난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한 후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현재 접수된 신청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복귀하는 전공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날 오후 공개될 예정이다.

전공의 복귀 효과도 없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만 남게 됐다는 지적에는 "담당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9월 특례도 열었기 때문에 그 사이 최대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사직 처리 또는 하반기 모집 인원을 제출하지 않은 병원은 전공의 인력을 감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총괄반장은 "이번에 사직 처리를 하면서 제출을 안 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의 감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에 따른 병원장 등 고소를 예고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법률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수련병원별 사직처리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하반기 모집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22일부터 전공의 모집을 실시하고 8월에 병원별로 관련 시험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1일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한다.

김 총괄반장은 복귀자 권역 제한 여부에 대해 "많이 고민해봤는데 일단 전공의 복귀 수 자체가 많지 않다고 생각돼 1명이라도 더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역 제한은 안 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지난 1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7.17. ks@newsis.com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복지부와 국방부, 병무청이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한다. 하반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군의무사관으로 등록돼있어 군 입대를 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단 군의관은 700~800명, 공중보건의사는 300~400명 규모로 선발하기 때문에 다수의 미복귀자는 1년 이상 입영도 대기해야 한다.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전공의 관련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총괄반장은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해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있게 논의 중으로 의협과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은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방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총괄반장은 "5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정부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환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의·정간 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진료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운영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찰에서는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에 가담한 의사와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 총괄반장은 "여전히 온라인 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해 낙인을 찍는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괄반장은 전문의 이탈에 대해 "근무 환경 자체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빠져 나가면서 과도하게 업무 부담이 있는 줄로 알고 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세세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센터 공백에 대해선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피로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며 "단 응급의료센터 10군데가 운영 중단 위기에 있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파악하고 있고 응급의학과 외 전문 인력 활용하는 방안과 이송 업무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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