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에 칼 빼든 정부… 배민·쿠팡이츠·요기요 조사

공정위, 지난 17일 배달 플랫폼 3사 현장 조사
배달업계 요금제 인상에 지적 나온 바 있어
이달 중 '상생협의체' 구성 앞두고 조사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배달 기사들이 음식을 가져가고 있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배달 수수료와 요금제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정위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는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요기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배달앱 국내 사용자 수는 ▲배민 2170만명 ▲쿠팡이츠 771만명 ▲요기요 592만명이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배민은 다음달부터 배민1플러스에 대한 중개 이용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대신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하기로 했다.

배민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주의 주문 중 상당수는 가게배달(울트라콜·오픈리스트)이 차지하기 때문에 배민1플러스 요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에서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요금은 동결했다. 포장 중개이용료도 기존 대비 50% 낮춘 3.4%의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

다음달부터 중개 수수료는 ▲배민 9.8% ▲쿠팡이츠 9.8% ▲요기요 12.5%가 된다.

정부는 최근 배달 음식 수수료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달 중으로 공정위와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려 했다. 이를 통해 배달료와 수수료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불공정 요소가 없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이달 안에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10월까지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 등으로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분석이다.

배달업체들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업계 요금제 변경 시장현황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봤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