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크라 원조 중단" 외치는데…독일도 내년 지원 절반 삭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독일 정부가 내년부터 우크라이나 원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원조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독일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2024.06.11 /로이터=뉴스1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독일 정부의 2025년 예산안 초안을 인용해 독일 정부가 2025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40억유로(약 6조334억원)로 책정해 2024년 80억유로(약 12조663억원)의 절반으로 삭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주요 7개국(G7)이 승인한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금으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형식으로 제공되는 500억달러(약 68조9800억원)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필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자금 조달은 유럽과 G7 덕분에 가까운 장래에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G7은 지난달 13일 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500억달러(약 68조9800억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도 역내에 동결된 러 자산에서 얻은 수익 중 약 30억유로(약 4조5260억원)를 우크라이나 원조자금 지원에 쓰기로 했다.

독일은 현재 투자 부족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으로 인해 국방비 재고가 고갈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독일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2%로 설정된 나토의 방위비 지출 가이드라인도 여러 차례 어겨왔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밴스 의원은 미국 우선주의를 추종하는 고립주의자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2024.07.15. ⓒ 로이터=뉴스1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 정부에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안은 여전히 목표치에 못 미친다. 다만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줄이는 대신 2025년 국방비로 GDP의 2%, 총 753억유로(약 113조5930억원)를 지출하며 나토 목표를 준수할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의 복귀할 경우 우크라이나 원조를 중단 또는 축소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군사 원조를 중단하는 방안이 트럼프 캠프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최근 공화당이 부통령 후보로 강경 보수파 JD 밴스 상원의원을 낙점한 것도 서방의 우려를 키운다. 밴스 상원의원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러시아 제안 평화협상 지지 등의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월에는 연례 뮌헨 안보 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안보에 있어 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낸 바 있다.

이에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부 미국의 관리들과 EU 지도자들도 이 움직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미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700억달러(약 96조6490억원) 이상의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공화당의 밴스 의원에 대한 러닝메이트 지명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나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공평하고 상호 존중하는 대화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미국 지도자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밴스는 평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제공되는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가득 채우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환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