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 손본다…"노인 취업에 부정 영향"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취업해 돈을 버는 고령자에게 공적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현행 '재직노령 연금제도'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도쿄 긴자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도 국민연금에 대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18일 도쿄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5세 이후에도 임금 소득 등을 얻는 경우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현행 제도가 고령자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제도 폐지나 연금 감액 규모 축소 등을 논의해 연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중장기 고령화 대책 지침인 '고령사회대책대강' 전문가 회의에서도 이 제도의 개선 검토를 요구하는 보고서가 전날 나왔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년째 증가세를 보여 노인의 취업 의욕은 커졌다"면서 "제도 개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현재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 격) 지급액과 임금 합계액이 50만엔(약 442만원)을 넘으면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직노령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에서 지난 2022년 현재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취업자는 약 308만명이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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