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요구 `증원 백지화·행정명령 폐지` 빼곤 충분히 협의 가능"

이민우 2024. 7. 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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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가 요구한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김 총괄반장은 "요구사항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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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착수"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전공의가 요구한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환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의정 간 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괄반장은 "요구사항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적극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김 총괄반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이탈로) 5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련병원의 사직 처리 현황을 면밀히 확인해 하반기 모집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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