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령자 교통유발사고는 늘고, 운전면허 반납은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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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촉진을 위해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100원 택시'와 같은 이동권 보장 지원정책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전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17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100원 택시와 같은 교통편의 증진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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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시 '100원 택시' 지원 검토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촉진을 위해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100원 택시'와 같은 이동권 보장 지원정책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전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17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100원 택시와 같은 교통편의 증진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전남의 특성상 면허를 반납하는 순간 이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며 "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농어촌 같은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1.8%로 전년도인 2022년 반납률 2.1%에 비해 오히려 0.3%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도내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고령운전자 교통유발 사고는 2021년 21.9%, 2022년 22.8%에서 2023년에는 26.1%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보조금과 도내 258개 업체의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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