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필수조례 정비율 97.3%' 전국 기초단체 1위 기록

필수조례 적기 정비로 법집행 공백 최소화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필수조례 정비율에서 97.3%을 달성, 전국 기초단체 중 1위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선 8기 속초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필수조례 정비율 1위, 2022년 조사자료와 비교한 필수조례 정비율 변화 부분에서도 20%p를 기록하며 1위를 달성했다.

필수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법령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한편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법령의 필수조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법령은 정책·제도가 직접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기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제·개정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제도 개선 효과를 시민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