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우크라 지원 절반 삭감…트럼프도 지원 중단 예고했는데

獨 ‘우크라 원조’, 올해 12조원서 내년 6조원
獨 정부 “러 동결 자산 수익으로 보충 기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사제 로켓포를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마저 내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독일 2025년 예산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는 올해 80억유로(약 12조809억원)에서 2025년 40억유로(약 6조404억원)로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독일 정부가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얻은 차관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족한 지원을 메꿀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7개국(G7)은 지난달 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500억달러(약 68조5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며 유럽연합(EU) 또한 러 자산에서 얻은 수익 중 약 30억유로(약 4조4000억원)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쓰기로 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과 G7의 대출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자금 조달은 보장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독일의 지원 금액이 깎여도 우크라이나가 단기적으로 별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현재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해당 자금 집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EU 지도부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우려해 이 같은 제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목표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국방비로 나토 기준에 비해 140억유로(약 20조3000억원)를 덜 써 금액 면에서 회원국 중 목표치에서 가장 동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독일은 내년 국방비로 총 753억유로(약 113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나토 목표치인 GDP 2% 규정은 맞출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을 소개하고 있다. [AP]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강경 보수파 J.D. 밴스 공화당 상원의원을 낙점하면서 유럽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밴스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군사 지원 중단, 러시아 제안 평화협상 지지 등 입장을 밝히며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고립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연례 뮌헨 안보 회의에서 유럽 국가를 겨냥해 이 같은 주장을 밝히는 동시에 유럽이 안보에 있어 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낸 바 있다.

재임 시절 유럽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유럽 국가들에 방위비 추가 분담을 주장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밴스 의원과 함께 정권 탈환에 성공하면 유럽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