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한 전공의 낙인찍기…"명단 공개한 의사·의대생 18명 검찰 송치"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복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전공의가 미복귀를 선택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복귀 전공의의 명단을 공유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고 경찰은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 등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18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온라인서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동료의 소신을 '감사한 의사' 등으로 조롱하고 집단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즉각 수사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전공의 복귀 방해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결원 규모를 확정한 후 예정대로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 자로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복지부가 현재 집계, 검토 중이다.

조 장관은 "이번에 사직하시게 된 전공의들은 용기 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며 "9월 하반기 수련 과정에 복귀하신다면 수련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수련병원을 향해서도 "미복귀 전공의가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가 변화된 수련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부터 수련 프로그램까지 속도감 있게 개선해나가겠다"며 "이미 최대 36시간에 달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과 올해 안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전공의 미복귀 상황에도 대비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의 당직수당, 신규채용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 시 병원 간 협력과 이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힘쓰겠다"며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도 요구했다. 조 장관은 "일부 의료계가 정부에 투명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면서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의료개혁 특위에 조속히 참가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신뢰를 향상시키길 바란다"고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