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상반기 교권침해 신고 131건…'치료·요양·휴가' 79건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경남에서도 교권침해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131건의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됐다. 교권침해로 인한 심리치료는 40건, 치료요양 27건, 특별휴가 12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18건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8건은 교사의 요구로 조치가 중단됐다.

경남은 교권침해가 2019년 185건에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5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1년 98건, 2022년 204건, 지난해에는 344건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889건이 발생했다.

교권침해가 증가하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도 크게 늘었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이었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지난해 2965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다.

교권침해 증가에 따른 가해 학생의 전학과 퇴학처분도 늘었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를 보면 최근 4년간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568건으로 조사됐다. 2020년 113건에서 지난해 564건으로 3년새 3배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하다.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4년간 교권침해로 인한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5713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20년 415명 ▲2021년 1033명 ▲2022년 1300명 ▲지난해 296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대비 지난해 3년 만에 그 규모가 7배 늘어났다.

병가·휴직은 같은 기간 94명(병가 91명, 휴직 3명)에서 929명(병가 761명, 휴직 168명)으로 9.8배 늘었다.

교육부가 공개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및 침해유형별 현황을 보면 상해·폭행 비중은 최근 6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해·폭행 교권침해 건수는 코로나19 유행 첫 해인 2020년 113건으로 전년도 248건보다 감소했으나 이후 매년 증가했다. 2021년 239건, 2022년 361건, 지난해 503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엔 20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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