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문제 삼아 美와 군비통제 협상 중단…美대선 앞두고 갈등 재부상

中 "美, 대만 무기 판매로 中 핵심 이익 및 정치적 신뢰 훼손"
美 "中, 전략적 안정성 훼손…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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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베이징=뉴스1) 김예슬 기자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미국과 군비 통제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중 갈등이 다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의 핵심 이익과 정치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미국과 새로운 군비통제 및 확산금지 협의에 관한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군비 통제에 관해 미국과 계속 소통할 의향이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대화와 교류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에서는 중국의 이번 결정을 '불행한 일'이라고 표현하며 중국이 양자 관계 협상을 인질로 삼는 러시아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군비 경쟁 역학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불행하게도 이러한 협의를 중단함으로써 전략적 위험을 관리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군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우리 미국은 중국과 함께 구체적인 위험 감소 조치를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열려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이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미국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핵탄두 5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 보유량을 10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축·비확산 대화에 나섰다. 양국 간 무기 관련 대화가 이뤄진 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후 처음으로, 양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기타 핵 안보 문제, 생물 무기 협약과 화학 무기 협약 준수, 우주 안보와 정규 무기 통제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한편에서 미국은 대만에 무기와 훈련을 제공해 왔다. 지난 2022년 미국 의회는 2023~2027년까지 대만에 연간 20억 달러(약 2조7500억 원)의 안보 자금을 지출하도록 승인했으며, 지난 4월에는 대규모 추가 국가 안보 지출 법안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20억 달러의 안보 보조금을 승인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지난달 약 3억6000만 달러(약 5000억 원) 상당의 미사일과 드론을 대만에 판매하도록 승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우드사이드 인근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APEC 정상회의 중 1년 만에 회담을 마친 뒤 산책을 하고 있다. 2023.11.16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중국은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에 '죽음의 길'이라고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미국 군수 산업 기업에 제재를 가하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과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감한 사안에 대한 중국과의 의견 차이가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 앞두고 미·중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언급하며 "핵확산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 참여 거부는 바이든이 위태로운 선거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의 참여 범위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 16일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보험 회사와 다를 바 없다"며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만 총리 격인 줘룽타이 행정원장은 "더 많은 책임을 질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