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전공의 복귀 미미…22일부터 새 전공의 모집 절차"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사직 처리 전공의 17일까지 1만명 육박 전망
병원별 결원 확정해 22일부터 모집 전형 시작
복귀 전공의 낙인찍기 등 불법 행위 의사, 의대생 18명 검찰 송치
"전공의 복귀 막는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할 것"
전공의 복귀 관계 없이 의료개혁 진행
"상급종합병원 당직수당, 인건비 등 지원 계속"

사진=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후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업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17일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현재 집계,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12.4%(1만506명 중 1302명)다. 같은 날 기준 서울 주요 5대 병원을 뜻하는 '빅5' 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38.1%(1922명 중 732명)로 더 높았다.

대부분 병원들은 17일까지인 결원 규모 제출 일정에 맞춰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계에선 17일까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는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후,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가 9월 각 병원이 시행하는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관련 규제를 풀면서 이번에 사직하더라도 9월 복귀가 가능하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낙인찍기 행태와 관련해선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 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이는 개인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향후에도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제 전공의 복귀와 관계 없이 예고한 의료개혁 일정을 추진해나간단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의 당직수당, 신규채용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