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이초 교사 순직 1주년 추모…교권회복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이초 교사 순직 1주년을 추모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작년 오늘,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부임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붉은 카네이션 대신 흰 국화를 안고 먼 길을 떠나야 했던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의 순직은 ‘심각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성찰의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과 교권의 가치를 두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과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맡겨 놓았던 구조적인 문제도 해소될 기미가 없습니다.

현장 교사는 직무스트레스 중 ‘내가 행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1위로 꼽았습니다. 서이초 선생님 순직 이후 교권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서이초 특별법’ 관련 패키지 법안을 추진합니다.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개정하여, 존중을 바탕으로 공존하고 성장·발전시켜야 하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서이초 특별법 패키지 법안에는 ▲학습지도권 외에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비합리적인 업무 폭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긴급상황 시 학생 분리 등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 조치 법제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학교 폭력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을 막기 위한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 등이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보편적 인권의 가치 아래 학교와 교원을 존중하는 공교육 문화 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날려보내기 위해 새들을 키웁니다. 아이들이 저희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중략) 힘차게 나는 날갯짓을 가르치고, 세상을 올곧게 보는 눈을 갖게 하고, 이윽고 그들이 하늘 너머 날아가고 난 뒤 오래도록 비어있는 풍경을 바라보다 그 풍경을 지우고 다시 채우는 일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도종환 ‘스승의 기도’ 중

선생님들의 진심이 다치고 상처받지 않는 교육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이초 선생님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