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오늘 폐막…"장기적 계획 치중 단기 영향 미미"

'시진핑 3기' 경제정책 청사진 제시…개혁 방안 '강령' 채택
부동산 침체 등 대중 관심사 답 제시 못할 듯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청사진이 나올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18일 폐막한다.

20기 3중전회는 이날 오후 시진핑 당 총서기(국가주석)의 공작보고와 개혁개방 방안을 담은 강령성 문건을 채택하고 막을 내린다.

이번 3중전회는 지난 15일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개최됐다.

이번 3중전회가 개최되는 현시점에 중국 경제가 부동산 불황과 개인소비 부진에 따른 내수 부족과 저출산, 고령화, 지방정부 재정난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폐막일 발표되는 강령성 문건에는 시급한 과제들로 평가되는 재정과 세제 개혁, 민영경제 보장, 정년 연장, 토지제도 개선, 호구제한 폐지 등 개혁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문건인 ‘전면개혁심화 관련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이 2만자를 넘고 15개 분야, 336개 개혁조치들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수만자에 달하는 문건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3중전회에서 분명한 정책의 방향 전환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다수의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 높은 청년실업률 등 대중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국 최고 지도부는 장기적인 개혁,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발굴에 치중하고 있어 이번 3중전회에서 나온 정책들이 단기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편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중앙위원회는 5년 주기로 열리는 당대회 사이에 총 7번의 전체 회의를 여는데, 3중전회는 이 중 3번째 회의를 의미한다. 3중 전회에서는 신임 지도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는 회의로 평가받는다.

관례대로라면 이번 3중전회는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가 열린 뒤 지난해 10~11월쯤 열렸어야 하지만 8개월이나 지연돼 이번에 열리게 됐다. 이를 두고 여러 악재를 해소할 해법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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