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차관보 "한국 핵무장시 왕따국가 전락할 것"

핵무장 찬성 70%에 대해 "한국 수출 큰 타격 받아도 지지할거냐 라고 물어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왕따 국가'(pariah)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랑 차관보는 이날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해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약속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무장 찬성률이 최대 70%에 이르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제대로 된 (여론조사) 질문은 '핵무기 추구가 NPT 위반이고 아마도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놀라운 수출품들, 자동차, 삼성 휴대폰 등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텐데도 핵개발을 지지하겠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루아침에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핵무기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의 핵개발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일 것이며 본질적으로 NPT를 위반하는 국제적 '왕따 국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핵무기 추구의 결과를 알게 되면 핵무기 추구에 대한 지지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를 보장받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최선이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랑 차관보는 최근 한미 양국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대해서는 대북 억지력을 위해 전략자산 활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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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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