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 투명성 부족"

"中 왜곡된 산업 정책 및 관행으로 체계적 불균형 심화"

[상하이=신화/뉴시스]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 정부가 자국 주요 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차 중국국제수입엑스포(CIIE)를 둘러보는 사람들 모습. 2021.12.11.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 정부가 자국 주요 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WTO는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 검토 회의를 열고 17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역정책 검토는 WTO가 회원국들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 등을 심사하기 이뤄지는 다자간 검토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평가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줬지만, 중국이 제공한 답변으로는 중국이 자국 기업에 제공한 보조금 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통지문은 알루미늄, 전기차(EV), 태양광 모듈, 유리, 조선, 반도체, 철강 등 정부 지원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재정 지원 수준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중국 당국은 시장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고 말했지만 중국이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기금의 제공 보조금 규모는 일반적으로 WTO에 통보되지 않았다"며 "기금 규모 추정치는 1조9000억 위안(약 360조8290억원)에서 6조5000억 위안(약 1234조4150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특히 글로벌 경쟁 환경을 왜곡하는 제조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과 관련해, 중국의 왜곡된 산업 정책 및 관행으로 인해 체계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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