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마을버스 준공영제… 파주 ‘교통 복지’ 눈에 띄네∼ [지방기획]

市, 시민 중심 혁신 정책 선도
학생 전용 무료 순환버스 ‘파프리카’
관내 18개 중·고교 노선 이동 편리
3개월 만에 하루 평균 800명 이용
준공영제로 버스 노선 조정권 확보
교통취약지역도 배차간격 일정해져
부르면 오는 ‘똑버스’ 농촌까지 운행
천원택시도 63개 마을로 확대 시행

적극행정과 혁신은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혁신의 지향은 모든 시정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기대에 부응하는 데 있다.

시민을 중심에 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경기 파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해 왔다.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은 민선 8기 취임사에서 “파주의 미래를 변화시킬 주인공은 바로 우리”라며 “공직자가 자부심을 갖고 변화를 위한 새로운 꿈을 꾸면, 변화의 과정에서 불어오는 모든 외풍은 시장이 나서 막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의 혁신과 비전 리더십에 발맞춰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파주시의 주요 시민 중심 정책서비스들을 살펴봤다.

경기 파주시의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인 ‘파프리카(Far-Free-Car)’ 개통식에서 김경일 파주시장과 학생들이 파프리카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주형 학생 통학순환버스의 혁신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도입된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는 시민들에게 시정 혁신 바람을 체감케 하고 있다. 파주형 통학순환버스는 ‘어디서든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란 뜻의 ‘파프리카(Far-Free-Car)’로 불린다. ‘파프리카’는 파주시 관내 18개 중·고교를 잇는 노선으로 모든 학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통학버스다.

‘파프리카’의 매력은 넘친다. 무엇보다 일반버스와 달리 불필요한 노선을 거치지 않고 학교만 순환하며 운행하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하다. 쾌적한 환경의 버스 안도 학생들의 호응을 얻는 요소다. 도입 3개월여 만에 하루 평균 이용 학생 수가 800명을 넘어섰다. 파주시와 사정이 비슷한 인근 지자체들이 앞다퉈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파프리카’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지만, 아무나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학교장만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현행 제도상 한계를 넘어 지자체가 나서 해법을 도출해 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학생 통학버스를 일반 노선버스처럼 운영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파주시가 유일하다. 행정안전부가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1분기 평가에서 파주의 ‘파프리카’를 우수사례로 선정한 이유다. ‘파프리카’는 올해 경기 시·군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도 대상을 받았다.

시는 ‘파프리카’ 운영을 시작할 당시 제도적 한계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던 그림자 규제를 걷어낼 묘안을 강구했다. 1년여의 분투 끝에 ‘한정면허 제도’라는 돌파구를 찾아냈다. 노선버스나 마을버스와 별개로 지자체장이 업무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등하교시간’에 ‘학생들’만 이용하는 조건으로 통학버스에 적용한 것이다.

한정면허라는 돌파구가 열리자 통학버스로는 최초로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한 환승체계 및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적용도 가능해졌다. 초정밀 버스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IT)도 적용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지금이야 당연한 학생복지사업이 됐지만 시작 당시만 해도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어렵고 번거로운 시도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원칙이나 법규정을 들어 그냥 물러섰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프리카의 탄생은 학생들의 기본교육권 보장에 필수 요소인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됐다”며 “제도적 한계를 넘어 과감히 혁신의 첫발을 내디뎠던 ‘적극행정’이 낳은 빛나는 성과”라고 소개했다.

경기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 마을버스 모습. 파주시 제공

◆전국 최초의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환

민선 8기 파주는 시민 대상 교통복지 강화에도 적극 나섰다. 대중교통수단 부족에 따른 시민들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모든 마을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한 것이다. 아울러 파주시는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천원택시를 63개 마을로, 운정 신도시에서 시작한 수요응답형 ‘똑버스’ 운행지역을 농촌지역까지 확대했다.

마을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파주시의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미리 관련 제도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전국 첫 사례로 꼽힌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을 비롯한 7대 특별·광역시와 제주도 및 경기도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노선 조정권을 확보하게 된 시는 교통 취약지역의 배차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해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크게 확장했다. 시내버스도 마을버스도 오지 않던 집 앞 골목길까지 버스가 들어와 이제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발이 되었다.

시는 수요응답형 똑버스,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도입할 때마다 가장 먼저 시범사업에 뛰어들어 최적의 정책 모델을 만들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경기에선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도시형 똑버스는 3년 만에 누적 사용자 81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말 도입한 농촌형 똑버스도 불과 5개월 만에 4만5000명을 넘어섰다. 시가 지난 2년간 시민 중심의 정책서비스 개발로 열정을 다해 혁신 역량을 펼친 결과라는 평가다.

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호출하는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화 호출서비스를 도입했다. 연쇄적인 교통혁신을 통해 파주 전역에 걸친 생활밀착형 교통생태계가 완성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파프리카’는 이러한 생활밀착형 교통생태계 구축 노력이라는 발판 위에 교육권 보호라는 새로운 차원을 더한 또 하나의 교통혁신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익숙하고 안전한 선례를 따르는 대신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과감히 혁신을 이끌겠다는 김 시장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김 시장의 이 같은 시정 철학과 의지는 파주시의 숱한 정책에 ‘최초’ 타이틀이 붙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해 교통분야 시·군평가에서 파주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교통 공공성과 편의성을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통소외지역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혁신을 선도해 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경일 파주시장 “운정신도시서 구도심까지 최장 30분내 교통망 연결”

“광역급행철도(GTX) 시대에 절실한 것은 시민의 발을 넓히는 일입니다.”

김경일(사진) 경기 파주시장은 수도권의 여느 대도시가 그렇듯 인구 증가 속도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1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대곡과 소사를 잇는 서해선을 파주 운정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국토부 승인을 통과했다”며 “GTX 개통 시점도 올 연말로 구체화하면서 파주시민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파주가 수도권 배후도시나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족도시로 끊임없이 성장 발전해 나가는 것이 꿈이자 목표라고 했다. 그는 “운정신도시 건설 이래 10여년간 시가 어느새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시는 현재 GTX 역사가 위치한 운정신도시 권역에서 구도심 각 권역까지 최장 30분 안에 모든 교통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GTX 개통은 교통 혁명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이참에 파주의 대중교통지도를 확 바꿔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다 되었다며 그저 기다리기만 한다면, 진짜 GTX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TX가 개통되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시간이 20분 이내로 단축된다. 하지만 GTX 역사에서 파주시 각 권역으로 연계하는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져야만 시민이 진정으로 원해왔던 ‘여유로운 아침’,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김 시장 소신이다. 그는 “GTX 그 자체보다 더 절실한 것은 시민의 발을 넓히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파주만의 독특한 교통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이끌어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혁신 시정의 원천을 ‘시민과의 소통’에서 찾았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시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100차례나 열어 수천명의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시민 만족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해 왔다.

김 시장은 “시민이 원하고 현장이 필요로 할 때 정책과 행정은 거기에 응답해야 마땅하다”며 “시민의 작은 불편에도 귀 기울이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파주=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