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출산 결심에 도움 됐다... '육아친화주택' 필요"

공공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에 실제 도움이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주거 품질도 보장돼서다. 다만 현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에서 출산에 이르는 단계별 주거 지원을 통해 생애 주기 전반의 주거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 발간한 '저출산 현상 대응 주거지원 및 육아환경 조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주택 공급 등 정부 주거정책이 실제 결혼·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연구진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 총 400명, 신혼희망타운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총 610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현재 거주하는 공공주택이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 결과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신혼부부 400명 중 72.5%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공공임대주택이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7.5%였다. 그 이유로 주거비용(26.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택품질(18.6%), 주택면적(18.2%), 주변 생활환경(13.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정부에서 공급한 신혼희망타운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 건설해 전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신혼희망타운 당첨시 예비 신혼부부였던 응답자(167명)에게 신혼희망타운에 당첨(입주)한 것이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610명)의 92.8%가 자녀 출산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실제 신혼희망타운 청약당첨 전후로 자녀 수에도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자는 21.1%였다. 변화된 자녀 수가 1명(93.8%)이 가장 많았다.

신혼희망타운을 선택한 이유로 '저렴한 주거비용(분양가, 임대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신축 아파트의 쾌적함', '교통 등 이동이 편리한 입지' 등이 주된 이유였다.

이처럼 결혼·출산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주택과의 주거품질 격차를 줄이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외 응답자들은 좀 더 확대 또는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육아친화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관련 정책을 꼽았다.

정소이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아 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결혼-출산-자녀양육-추가출산' 등 단계별 주거지원을 통한 생애주기 전반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렴한 내 집 마련과 거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분양&임대) 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진단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출산을 위해선 양육자와 자녀 모두 행복한 육아친화환경(인프라, 서비스,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 연구진은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일부 동을 육아세대 전용 동으로 계획한 '육아친화동', 학교부지를 활용해 주거와 학교(소규모)를 복합화한 초품아 주거단지인 '학교복합형 육아친화주택' 등을 제안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