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찰스 3세, 노동당 정부 첫 킹스 스피치… “성장과 부 창출 촉진”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이달 4일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을 17일(현지 시간) ‘킹스 스피치(국왕 연설)’를 통해 밝혔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재정 안정에 방점을 뒀다. 

찰스 3세는 이날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궁에서 열린 의회 공식 개원식에서 국왕 연설을 통해 노동당 정부의 입법 계획 30여 건을 발표하며 “선도적인 산업 국가로서 영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성장과 부의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소속 키어 스타머 총리 역시 연설에 앞서 밝힌 성명에서 “우리가 성장의 잠금을 풀고 영국의 브레이크를 풀 것”이라며 성장 주도의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사회기반시설과 주택 공급을 늘리고 경제 계획 작성과 이행 과정을 개혁하기로 했다. 

국왕 연설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는 연금 투자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한 국부펀드(NWF) 조성, 국영 청정에너지 기업인 GB에너지 신설, 철도 서비스 재국유화, 최첨단 인공지능(AI) 개발에 대한 안전장치를 담은 법안들을 추진한다.

이같이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재정은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대한 조세와 지출의 변화는 예산감독청(OBR)의 독립적 평가를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러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피고용인에게 불리한 ‘제로 아워 계약(최저 노동시간이 0시간으로, 고용인이 필요할 때 근로를 요청하는 계약)’은 금지된다. 임차인 보호 강화 대책도 마련된다.

이민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찰스 3세는 “국경을 강화하고 거리를 더 안전하게 할 것”이라며 “국경안보본부 신설과 조직적 이민 범죄 단속을 위한 대테러 권한 강화로 망명과 이민 체계를 현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개회식의 일부인 국왕 연설은 새 의회의 시작을 알린다. 정부가 새 의회에서 추진할 입법 방향을 알리는데, 정부가 국왕의 연설문을 작성한다. 국왕은 정치적으로 정당을 지지하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중립적인 어조로 연설을 한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