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사임한 美 한반도정책 최고위직, 수미 테리 사건이 원인이었나

수미 테리 기소 후폭풍

수미 테리 연구원이 작년 1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탈북민과 북한 인권에 대한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53·한국명 김수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체포된 가운데, 미 국무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 인사인 정 박 국무부 부차관보가 최근 사임한 것이 이번 수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테리 연구원은 약 10년에 걸쳐 고가의 가방·의류, 고액의 현금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한국 정부에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넘겨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실일 경우 이번 수사가 미 정부의 대북 정책 컨트롤타워 공백으로 이어진만큼 후폭풍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미 연방검찰 공소장에는 테리가 2021년 4월 16일 워싱턴DC에서 국정원 요원과 저녁을 먹으면서 “과거에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위원회(NIC) 고위급을 역임했으며 한국 업무도 담당하는 국무부 고위당국자와 테리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적시돼 있다. 공소장에서는 정 박 전(前) 부차관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설명된 고위당국자의 이력이 정 박 전 부차관보와 거의 일치한다.

정박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 /연합뉴스

정 박 전 부차관보는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한국 담당 부정보관, 중앙정보국(CIA) 동아태 미션센터 국장을 지냈다. 2021년 1월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임명돼 한국 관련 업무도 담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가 2022년 6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 비공개 메모를 한국 정부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소규모 회의엔 블링컨 장관, 고위 국무부 관료들과 함께 테리를 포함한 다섯 명의 한반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 자리는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과 외교 관료들이 한반도 문제를 두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당시 정 박 부차관보는 현직이었다. 당시 회의를 총괄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는 게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회의는 언론 보도 및 외부 유출이 불가능한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한다. 그러나 테리는 회의가 끝난 직후 블링컨의 발언을 포함해 수기(手記)로 작성한 회의 내용을 한국 정부에 넘겼다. 검찰은 “국무부 회의가 끝난 직후 국정원 요원이 대사관 번호판이 달린 차량에 테리를 태운 뒤 그가 작성한 두 페이지 메모를 촬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자로 돌연 사임했다. 그나 국무부는 사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외교가에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만둔 건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돌았었다. 정 박이 국무부 수장의 비공식 발언이 유출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임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DC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조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그나마 한국 정책을 전문으로 해왔던 정 박이 사퇴하면서 당분간 북한 문제는 ‘개점 휴업’ 상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며 “이번 사건으로 북한 문제 등이 더욱 ‘뒷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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