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회 개원식…찰스 3세, 노동당 정부 '킹스 스피치' 낭독

노동당 39개 입법안 발표…"성장에 잠금을 풀겠다"
조세·지출 계획 독립 평가 의무화…국경 강화도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지난 4일 총선으로 새로 출범한 영국 노동당 정부가 경제 성장과 불법 이민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을 약속하며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이날 런던 웨스트민스터궁에서 열린 의회 개원식에서 '킹스 스피치'(King's Speech·국왕 연설)를 통해 39개의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의회 개원식에서 국왕 연설은 정부가 새 의회에서 앞으로 추진할 입법안들을 발표하는 것으로, 연설문은 정부가 작성한다.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만큼 노동당 정부가 작성한 국왕 연설은 2009년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 의회 개원식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국왕 연설에서 대부분의 입법 계획은 경제 성장과 재정 안정에 집중됐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역시 연설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영국의 성장에 잠금을 풀고 브레이크를 떼어 버릴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먼저 조세와 지출 계획을 크게 변경할 경우 공식 예산 감시 기관인 예산감독청(OBR)의 독립적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2022년 사전 평가 없이 500억 달러(약 69조 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해 나라를 파산 직전까지 내몬 사례와 유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동당은 설명했다.

또 정부는 사회기반시설과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고 철도 서비스를 재국유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영 청정에너지 기업인 GB에너지를 신설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들도 추진된다.

불법 이민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국경안보본부 신설과 수사당국에 대테러 권한을 부여하는 강화된 국경보안법도 내놓을 계획이다.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인이 필요할 때 근로를 요청하는 형태의 '제로아워 계약' 금지 등을 담은 노동자 보호 강화 법안도 추진된다.

상원에서 92석의 세습직을 폐지하고 2009년생부터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법안 등도 이번 국정연설에 포함됐다.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과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을 지지한다는 것도 언급됐다.

한편 스타머 총리는 이날 해당 계획들이 "장기적으로 영국의 기초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는 쉬운 해답보다 단호하고 인내심 있는 진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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