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發 글로벌 경제·안보 리스크···선제적 대비책 서둘러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제와 안보 지형에 ‘트럼프 리스크’가 드리워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중국산 수입 제품은 60~100%, 다른 나라 수입 제품은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집권 1기보다 더한 미중 통상 분쟁을 예고했다. 유럽·일본·멕시코 등 우방국을 향해서도 불공정 교역으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관세 전쟁을 시사했다. 대만에 대해선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11월 대선 전까지 기준금리를 내리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압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대규모 감세와 경기 부양책으로 재정 적자가 심화하고 소비자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해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불붙을 경우 공급망 붕괴, 교역 위축 등으로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은 트럼프 재집권이 몰고 올 경제·안보 불안에 대비해 민관정이 하나가 돼 선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세제·금융·예산 등 전방위 지원으로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쟁력을 키우려면 경제 체질 개선과 초격차 기술 개발, 신수종 산업 발굴 등의 근본 대책 실행을 미뤄선 안 된다. 또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세율 등에서 경쟁국 대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면서 맞춤형 통상외교 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트럼프 캠프와 사전 접촉을 강화해 가치 동맹 훼손의 위험을 막고 한미 동맹 관계를 격상해 ‘윈윈’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우리부터 압도적 국방력을 갖춰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