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보조금 등 산업정책 전반 투명성 부족”

세계무역기구(WTO)가 각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TO는 현지시간으로 17일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 검토 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역정책 검토는 WTO가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면서 회원국 간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WTO는 이날 회원국들과 공유한 검토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보조금 등 자국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주요 산업에 자본 투자를 하기 위해 공공기금을 마련·운용하는데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면서 "기금 규모는 1.9조 위안(360조여원)에서 6.5조 위안(1천232조여원)까지 추정치가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알루미늄과 전기차, 태양광 모듈, 유리, 조선, 반도체, 철강 등 각 제조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지에 대한 정보를 WTO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의 중요성과 개별 기업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지원책은 글로벌 시장과 개별 산업별 가치 사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명성 부족은 일부 산업의 과잉 생산 등에 관한 논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즉각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주제네바 중국 대표부는 "산업 보조금은 개발도상국이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이고 WTO에서 이를 논의할 의향이 있지만 논의 방향이 회원국의 경제 시스템과 발전 모델에 관한 논의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부 국가들이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려 한다거나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려고 시도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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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