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보조금 등 투명성 부족"...中 "무역 문제 정치화 안 돼"

세계무역기구, WTO가 각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TO는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 검토 회의에서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보조금 등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제도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또 "중국 정부가 주요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공공기금을 마련하고 운영하는데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면서 기금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360조 원에서 1,232조 원까지 추정치가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전기차와 반도체, 철강 등 각 제조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지에 대한 정보를 WTO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경제의 중요성과 개별 기업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지원책은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명성 부족은 일부 산업의 과잉 생산 등에 관한 논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보고서 내용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주제네바 중국 대표부는 "산업 보조금은 개발도상국이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이고 WTO에서 논의할 의향이 있지만, 그 방향이 회원국의 경제 시스템과 발전 모델에 관한 논의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국가들이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려 한다거나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려 시도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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