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산과 경남 통합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부산과 경남이 ‘통합’의 열차를 일단 출발시켰다. 지난달 17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시청에서 회동했다. 양 기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의 달인과 관록의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두 기관 수장이기에 향후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절대적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당면한 시대적 상황 앞에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원종하 인제대 경영학과 교수·시인

그러나 누구를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하는지, 통합으로 인해 소외되는 지역은 없는지, 통합 이후 교통, 교육, 의료, 일자리, 문화 등 다양한 곳에서 사각지대는 사라지게 될 것인지, 중요한 주민 행복과 자치권은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원활한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통합과정에서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형평성, 공정성도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다양한 숙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톱다운(top-down·상의하달식)이 아니라 보텀업(bottom-up·하의상달식) 방식의 시스템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경남의 우주항공과 방산 및 원전, 스마트물류 등 제조업 기반 산업과 부산의 관광, 컨벤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융합으로 발생하는 시너지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도 필요하다. 실리 없는 명분만으로는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승수효과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점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부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김해와 양산이 자리하고 있다. 이 두 도시는 지리적·행정적으로는 경남에 소속돼 있지만, 경제적·사회적 생활권은 부산에 더 가깝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는 경남에 있지만, 정주하는 곳은 부산인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계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통합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주·사천 중심의 서부경남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각자 생업에 매진하며 먹고살기 바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높은 울산이 제외된 부산과 경남만의 통합 실효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진통을 겪게 되지만, 통합을 이룬 뒤에는 불가역적인 것이 된다. 두 광역단체의 통합으로 하나가 된 지역의 수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다. 자칫 지역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다른 광역단체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 할 필요는 없다. 준비되지 않은 통합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지역소멸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현명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 등을 통한 양 기관 협력발전방안 모색 등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현안부터 시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통합 이전에 지역의 자발적인 움직임과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민의 활발한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통합은 명확한 미래 비전과 중앙정부의 자치권 및 재정권 이양 등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준비해 나가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원종하 인제대 경영학과 교수·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