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 지불제도 '행위별 수가제' 개선 논의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 체계의 기본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도 개선 논의에 선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17일 5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가격구조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근간이 되는 행위별 수가제도는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료량에 치중된 의료 공급을 유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전문위는 이러한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행위별 수가체계를 보완해 바람직한 수가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왜곡된 수가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의료개혁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해 적정한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