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찰스3세, 노동당 정부 첫 '킹스 스피치'···부의 창출에 '방점'

의회 개원식 연설서 새 정부 국정과제 39개 입법안 발표
"영국 리빌딩"···주택 공급·국부펀드 조성·AI 안전장치 등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새로 출범한 노동당 정부에서 첫 ‘킹스 스피치(King’s speech·국왕 연설)’가 이뤄졌다. 킹스 스피치 연설은 의회 회기 연도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로, 이 자리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앞으로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의회에 나열한다. 국왕이 읽는 연설문은 정부가 작성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킹스 스피치를 통해 추진할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찰스 3세는 17일(현지시각) 런던에 있는 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턴궁에서 열린 의회 공식 개원식에서 킹스 스피치를 통해 39개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입법 계획은 ‘부의 창출’과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연설에 앞서 내놓은 성명에서 “우리가 성장의 잠금을 풀고 영국의 브레이크를 풀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한 조세와 지출 변화는 예산감독청(OBR)의 독립적 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회기반시설과 주택 공급을 가혹화하고 경제 계획 작성화 이행 과정을 개혁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연금 투자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한 국부펀드 조성, 국영 청정에너지 기업인 GB에너지 신설, 철도 서비스 재국유화,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대한 안전장치를 담은 법안도 추진된다.

찰스 3세는 “국경을 강화하고 거리를 더 안전하게 할 것”이라며 “국경안보본부 신설과 조직적 이민 범죄 단속을 위한 대테러 권한 강화로 망명과 이민 체계를 현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임차인에 대한 권리 제고 방안도 있다. 피고용인에게 불리한 ‘제로아워 계약’(최저 노동시간이 ‘0시간’으로 고용인이 필요할 때 근로를 요청하는 형태의 고용계약) 금지,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추진된다.

축구 발전과 팬 보호 강화를 위한 독립적인 축구 규제기관을 신설하는 법안, 담배 구매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2009년생부터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비흡연세대 법안, 상원에서 92석의 세습직을 폐지하는 법안 등의 추진 계획도 국왕 연설에 담겼다.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헌신, 핵 억지력을 포함한 병력 유지, 새로운 안보 협정을 포함한 유럽연합(EU)과의 관계 재설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찰스 3세는 지난해 11월 즉위 후 첫 국왕 연설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재임 기간 동안엔 ‘퀸스 스피치(Queen’s speech)’로 불렸던 만큼 지난해 킹스 스피치는 70년만에 처음 진행됐다.

유은실 (yes2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