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붙는 게 심상치 않다”…뒤늦게 놀란 정부, 부동산장관회의 연다는데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늘어나며 부동산 심리지표 중 하나인 매매거래활발지수도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에 주거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2024.7.7 [이승환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가계대출 경고음이 커지면서 정부가 공급확대 대책을 담은 부동산 안정방안을 18일 발표한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되 서민 주거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담길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다.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갖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뛰는 등 집값 상승 우려가 확산됐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지난 10일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추가 공급확대와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함께 서민 주거 안정 대책도 포함될 공산이 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연기를 놓고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는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침은 확고하다”며 “시장 불안감을 차단하기 위한 메시지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도입했다. 당초 정부는 7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등에도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50%로 확대하는 2단계 강화 조치를 추진했지만 최근 이를 9월로 미뤘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를 90%초반대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노후 공공청사를 전수조사해 복합 개발한 뒤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소규모 영세업체로 구성된 임대시장에 법인 진입을 늘리는 방식의 중산층 주택 공급 확대 방향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 연구원장은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불안이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으니 정부가 공급을 늘릴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