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미국과 군비통제 협상 중단… "대만에 무기판매, 핵심이익 침해"

"미, 협상 계속할 정치적 분위기 심각하게 파괴"

조 바이든(오른쪽에서 첫 번째)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왼쪽에서 첫 번째)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중국이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군비통제·비확산 협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해 무기 판매를 이어가는 등 자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한동안 미국은 중국의 단호한 반대와 반복된 교섭(항의)을 무시한 채 지속해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의 핵심이익을 해치면서 양국의 정치적 상호신뢰를 깨는 일련의 심각한 부정적 조치를 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에도 대만에 미사일과 자폭 드론 등 무기 3억6,000만 달러(4,964억 원)어치 신규 판매 방안을 승인하는 등 군사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중국은 무기 판매에 관여한 미국 군수업체들과 경영진에 대해 잇따른 제재를 발표하는 등 반발해 왔다.

린 대변인은 "양국이 군비통제 협상을 계속 진행할 정치적 분위기를 심각하게 파괴했다"며 "이런 국면을 만든 책임은 완전히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호혜의 기초 위에서 미국과 국제 군비통제 의제에 관해 소통을 유지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다만 미국은 반드시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하고 양자 대화·교류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소통 유지'와 '충돌 방지'에 합의하면서 군비통제·비확산을 포함한 영역별 협상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공식적인 추가 회담으로는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