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같은 세상, 이게 법이냐”…처절한 절규 2심서 들어줄까?

성인방송 출연 등 아내 협박, 전직 군인 ‘징역 3년’…檢 “형량 낮다” 항소

성인방송 시청자들에게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며 아내를 협박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뉴시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진성 부장검사)는 최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군인 A(37)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화가 생기자 지속해서 감금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성인방송 시청자들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30대 아내 B씨를 7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편으로부터 2차례 집에 감금당한 B씨는 결국 같은 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B씨 측은 A씨가 평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판결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정 밖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말이 되나"며 "X 같은 세상, 이게 법이냐"면서 울부짖어 주변인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