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먼 협치…“책임 다하는 의회 권력 돼야” [정치 실종]②

[앵커]

정치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부작용만 커지면서, 공동체의 현안과 미래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저출생, 연금개혁 같은 국가적 현안은 뒷전이고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한국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표 연임에 도전한 이재명 후보는 먹고 사는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0일 :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성장의 회복,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입니다."]

당내 반발에도 종합부동산세 재검토나 금융투자세 유예 같은 기존 민주당 정책과는 결이 다른 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의에 착수하자고 호응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고 본회의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당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 전향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면서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21대 국회 막판, 팽팽하기만 했던 연금개혁 논의도 작은 접점은 찾았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논의를 하자, 민주당은 정부가 먼저 안을 내놓고 상임위에서 논의하자, 맞서고 있습니다.

민생국회를 위해 갈 길은 먼데 대치 정국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원로정치인들은 상대를 적이 아니라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정대철/헌정회장 :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정의 핵심축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의회 권력만이 미래 권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오/전 국회의장 : "거대 야당과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협치를 위해서 내가 가진 어떤 권한을 내가 내려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면 협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쟁중단을 선언하고 이견이 큰 쟁점 대신 시급한 민생 경제법안부터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권순두/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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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