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위별 수가’ 등 건보 가격구조 개편 논의

정부가 건강보험 가격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오늘(17일) 5차 회의를 열고 “현재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가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입니다.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 제도는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으로,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되는데, 의원의 수가 인상률이 병원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처럼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해 환산지수를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 도입과, 중증·필수의료에 들어간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지불제도를 확대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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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