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야, 방송4법 원점 재검토해달라”

당정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방통위 정상화 촉구”
민주당 언론개혁 TF 단장 “시간 많지 않아, 방송4법 통과돼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 계획을 철회하고 법안을 원점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여야 모두 한발씩 물러나 정말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했다.

우 의장은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함께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방송4법은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18일 또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우 의장은 이에 “18일은 본회의를 잡을 안건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25일 본회의 상정에 대해선 “정부와 여야가 모두 (제안을) 수용하면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우 의장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두 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보자”면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원내 지도부는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 제안을) 적극 고민해보겠다”며 “일단 (정부가) 이사 선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며 “방송4법은 통과돼야 한다. MBC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손우성·신주영 기자 applepi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