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만2500여명 사직 처리될 듯

최서은·김태훈 기자 2024. 7. 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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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결원 규모 확정
16일 기준 출근자 1157명
정부 사직 시한이 ‘기점’
전공의 대표 “법적 대응”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대다수가 정부가 정한 시한까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1만여명의 사직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사직서 수리 시점은 정부가 요청한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시한인 지난 15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주요 수련병원들 취재를 종합하면, 복귀 전공의는 각 병원별로 대부분 한 자릿수에 그쳤다. 삼성서울병원은 전체 전공의 536명 중 8명이 복귀했고,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도 “복귀 전공의는 한 자릿수”라고 전했다.

각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공의들의 복귀 규모가 미미하고, 대부분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의 복귀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결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집계를 보면 전날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 1만3756명 전공의 중 출근자는 1157명(8.4%)에 그쳤다. 레지던트 사직률은 전체 1만506명 중 1302명으로, 12.4%를 기록했다. 전날보다 1216명 늘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빅5’ 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38.1%로, 전체 수련병원에 비해 훨씬 높았다. 주요 병원들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대부분 정부가 정한 사직 처리 시한인 지난 15일로 잡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고려대병원 등은 사직 수리 시점을 15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은 7월15일자로 하되,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은 2월29일자로 하는 절충안으로 결정했다. 고려대병원 관계자는 “사직서 처리 동의서에 원하는 날짜를 2월29일로 기입하는 경우 그대로 처리하고, 무응답 전공의에 대해서는 7월15일로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공의 대표는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고 적었다. 박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는 퇴직금 지급 지연, 타 기관 취업 방해 등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사직한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병원 내부에서는 일괄 사직서 수리에 대한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일괄 사직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거취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월29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전날 “사직서 처리 및 수리 시점 등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 소속 전공의들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서은·김태훈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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