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아 기를 힘' 한부모 양육비…5년 새 1만 원 올랐다

이현정 기자 2024. 7. 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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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아기와 함께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자며 이런 제도를 만들었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다해/미혼모 : (양육비 받을)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끔 되는 상황 같거든요. 정부의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기도 하고, 지금 이 금액(21만 원)으로 '2인 가족 버티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은 47.7%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네 번째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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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아기와 함께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자며 이런 제도를 만들었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경제적 지원인데,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 이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1년 만에 다시 만난 미혼모 다해 씨는 그동안 새 일자리를 얻었고, 아이는 더 자랐습니다.

[이다해/미혼모 : 저 아이가 있었으니까 이만큼 또 성장하려고 발버둥치기도 하고.]

아이 덕에 힘을 얻곤 하지만, 홀로 아이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는 건 여전히 버겁습니다.

월 소득 232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족은 정부로부터 한 달에 2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육비 지원금은 지난 5년 동안 딱 만 원 올랐습니다.

[이다해/미혼모 : (양육비 받을)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끔 되는 상황 같거든요. 정부의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기도 하고, 지금 이 금액(21만 원)으로 '2인 가족 버티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은 47.7%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네 번째로 높습니다.

가장 빈곤율이 낮은 덴마크보다 5배, 부모가 키우는 우리나라 다른 가족보다는 4.5배, 빈곤 아동이 더 많은 겁니다.

덴마크는 양육을 도와줄 가족이 없는 30살 미만 임산부에게 임신 12주차부터 한 달에 242만 원씩 지원합니다.

해외 선진국 가운데선 이렇게 임신 기간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지원금 규모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보호출산'은 양육비 지원을 늘리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등 사회적 양육 체계의 확충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조성웅)

▶ '익명 출산' D-2 …태어난 아기의 알 권리는?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726537]

이현정 기자 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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