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불체계 손본다…"행위별 수가제도 대안 모색"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5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17일 5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가격구조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환산지수 역전현상, 상대가치제도의 상시 조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되는데, 의원의 인상률이 커서 병원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처럼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해 환산지수를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특위는 이와 함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행위별 수가체계를 보완해 바람직한 수가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를 보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보상체계이며, 대안적 지불제도는 중증·필수의료에 들어간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제도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왜곡된 수가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의료개혁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해 적정한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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