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상법 개정안, 기업이 걱정하는 결론 나오지 않을 것"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강연…"기업 불확실성 높이는 쪽으로 안 해"
"상속세 개편은 입법 사항…국민적 공감대도 고민해 7월 중 발표"

(제주=뉴스1) 김재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은) 기업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은 저희가 도출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47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기업인들이 경영하는 데 불확실성을 높이는 쪽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계는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을 막아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경영권 공격 세력에게 악용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상속세는 입법 사항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제나 세율 부분들이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7월 중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본 강연에서 "과거에는 우리의 제도나 정책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역동성을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작용했지만 지금은 상황도 세상도 바뀌어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를 위해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가진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나 정책을 되짚어보고 재설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역동 경제'로 규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로는 혁신·공정·유동성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역동 경제를 위해서는) 우선 생태계의 '혁신'이 일어나야 하고, 그 혁신은 '공정'해야 지속 가능하며, 지속 가능하려면 계층 간의 '유동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7@news1.kr